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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3년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회 열어

파주시는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0조에 따라 지난 12파주시의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2023년도 운영 상황을 보고했다.

 

 파주시는 행정기관의 불편·부당한 행정 처리로 불편을 겪거나 권리를 침해받은 시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193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20239, 2기 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출범 이후 읍면동 현장을 방문해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파주시청 누리집 고충민원 신청 게시판을 신설해 민원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고충민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 및 처리한 민원은 총 67건이다. 그중 9건은 행정기관의 시정 또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위원회가 대안을 제시했고, 각 담당 부서가 의견을 받아들여 민원을 처리했다.

 

 2024150만 대도시로 승격됨에 따라 경기도 수행 사무 90여 건이 파주시로 이관되어 앞으로 고충 민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현재 시민고충처리위원 2명을 추가 모집 중에 있다.

 

 올해 파주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고충민원 처리분야최고 등급을 받으며,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고충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기관임을 시사하고 있다.

 

 원희복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부서 수용률 100%는 파주시와 민간의 원활한 협치의 결과로, 민의를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보다 민주적인 시정을 이끌어가는 파주시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기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위원회 운영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라며 현재 모집 중인 위원 2명을 올 상반기에 위촉 완료하여 5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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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 성매매집결지 대책위 강경 투쟁 선포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와 연풍리 주민들로 구성된 연풍지역활성화대책위와 전국철거민연합 등 200여 명은 8일 파주시청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갖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강제 철거와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 대표 별이 씨는 투쟁선포식 발언에서 “우리 연풍리 주거 세입자들은 용역 깡패를 동원한 김경일 시장의 무분별하고 악랄한 강제 폐쇄 정책으로 인권과 재산권, 생존권이 침해되고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속절없이 길거리로 쫓겨나야 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 우리도 대한민국 기본권인 주거와 생존권을 부여받은 국민이다. 파주시청이나 경찰서 그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 냉혹한 사회의 뒤안길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음뿐이다.”라고 말했다. 자작나무회 회원 콩심 씨도 발언에서 “대추벌에서 20년간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미래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다. 김경일 시장이 나의 삶의 터전을 없애겠다는 것이었다. 이곳 대추벌은 주택재개발조합 승인을 받은 곳이다. 파주시장은 자신의 업적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