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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3년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회 열어

파주시는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0조에 따라 지난 12파주시의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2023년도 운영 상황을 보고했다.

 

 파주시는 행정기관의 불편·부당한 행정 처리로 불편을 겪거나 권리를 침해받은 시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193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20239, 2기 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출범 이후 읍면동 현장을 방문해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파주시청 누리집 고충민원 신청 게시판을 신설해 민원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고충민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 및 처리한 민원은 총 67건이다. 그중 9건은 행정기관의 시정 또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위원회가 대안을 제시했고, 각 담당 부서가 의견을 받아들여 민원을 처리했다.

 

 2024150만 대도시로 승격됨에 따라 경기도 수행 사무 90여 건이 파주시로 이관되어 앞으로 고충 민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현재 시민고충처리위원 2명을 추가 모집 중에 있다.

 

 올해 파주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고충민원 처리분야최고 등급을 받으며,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고충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기관임을 시사하고 있다.

 

 원희복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부서 수용률 100%는 파주시와 민간의 원활한 협치의 결과로, 민의를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보다 민주적인 시정을 이끌어가는 파주시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기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위원회 운영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라며 현재 모집 중인 위원 2명을 올 상반기에 위촉 완료하여 5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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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