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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동자 권익향상 앞장



파주시가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설립한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해 426건의 무료노동상담을 진행했다. 2022309건이었던 상담건수가 1년 만에 117건이 늘어났다.

 

 파주시는 20199월 센터를 설립하고, 무료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사업을 4년째 진행하고 있다. 설립 후 2023년까지 총 1,363명의 노동자들이 무료노동상담을 받았다.

 

 센터에 따르면 2023426건의 무료노동상담 중 전화상담은 340, 방문상담은 53건의 순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40~60대 이상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265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노동상담 사례에서는 임금 관련 문의가 218건으로 제일 많았고, 징계 해고가 59건으로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관련한 상담 및 문의도 소폭 늘었다.

 

 이 밖에 피해받은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 권리구제에 앞장섰다. 특히 일반 노무법인에서는 수임하지 않으려 하는 소액체불액 사건, 수행 난이도가 높아 승소 가능성이 낮은 사건, 현행 제도하에서는 인정이 어려우나 공익성 차원이 높은 사건 등을 위주로 29건의 사건을 진행한 바 있다.

 

 센터는 앞으로도 권리구제 사업을 확대·운영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건을 직접 지원할 방침이다.

 

 센터의 김도하 노무사는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센터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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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성매매 집결지 무력으로 내쫒는게 능사 아니야” 김경일 파주시장이 14일 경기 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문제를 비롯한 지역 발전 방안을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지원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는데 그냥 생으로 무력으로 내쫒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그거를 강제로 그냥 내쫒을 수는 없고 지금 뭔가 지원 보상 정책이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 시장은 “탈출하는 종사자들한테 직업교육과 주거지원, 생활비를 3년간 지급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집결지 규모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경일 시장은 “2023년 200개 업소가 있었는데 현재 9개 업소가 남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래요? 엄청 많이 없앴네요. 정부가 뭘 해주면 돼요? 경찰 시켜가지고 맨날 지키고 있어라? 그거는...”이라며 고개를 갸우뚱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성매매 집결지에 몇 명 정도 남아 있는지를 물었다. 김 시장은 15명 정도 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며 지주나 건물주 등은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든지 아니면 거기를 공공시설을 만들 거면 수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