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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111억 원 확보

파주시는 올 하반기 국·도비 111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게 됐다.

 

시는 정부의 긴축재정과 교부세 축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6억 원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95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간 파주시는 주요 투자사업을 국비, 특별교부세 등 이전 재원을 확보해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절약한 시비를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재정기조를 유지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발 빠른 대응으로 26개 숙원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결실을 맺었다.

 

먼저, 파주시민의 최우선 관심 분야이자 핵심 현안인 도로·교통개선 분야의 사업비 확보가 돋보인다. 법원읍 대능리 군부대 이전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 원을 비롯해, 심각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금촌나들목(IC) 상습정체 개선 7억 원 교통 흐름의 문제를 안고 있는 문산제일고 앞 삼거리 선형 개선 8억 원 등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주민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해 광탄 체육공원의 시설 4억 원 운정스포츠 센터 수영장 시설개선 2.4억 원 봉일천 수변광장 조성 8억 원 분수천 친수공간 개선 공사 2억 원 등 체육(문화)시설 기반 조성을 통해 향후 시민들이 여가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노후 교량개선을 위한 야당과선교 보수·보강 4억 원 운정호수공원 노후 나무 바닥(데크) 교체 10억 원 비학산 숲길 정비 2억 원 상지석동 단풍나무 숲길 조성 5억 원 등 그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비 확보를 통해 시민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을 얻게 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경기둔화로 인한 세수 축소로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단비와 같은 소중한 재원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숙원사업이 다수 포함된 만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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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