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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05명 명단공개

파주시는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15일 파주시 누리집과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소명 기간 내 34,600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시는 소명 기간인 9월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으며, 최종 확정된 명단 공개자는 총 105(법인 36개소, 개인 69)이다.

 

 체납액은 법인 181,400만 원, 개인 281,800만 원 총 463,200만 원으로,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세목 및 납기 등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적극적인 공매, 출국금지, 직장 급여 및 금융재산의 압류·추심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동원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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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에도 언론플레이 집착하는 파주시… 시장실 몰려가 항의 연풍리 주민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김경일 시장과의 면담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파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시장실과, 소통홍보실, 여성가족과 등을 차례로 방문해 강력 항의했다. 최근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해 김경일 시장과 면담을 했던 연풍2리 노성규 이장 등 주민 6명은 28일 오전 파주시청을 전격 방문해 간담회 당시 김경일 시장과 화이팅을 하는 단체사진을 제안했던 여성가족과 한경희 과장의 사과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회수를 요청했다. 특히 영문도 모른 채 찍힌 사진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했다. 이와 관련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28일 김경일 시장의 꼼수 소통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김경일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는데도 김경일 시장은 소통은커녕 집결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민들과 보여주기식 간담회를 갖고 화이팅 단체사진을 찍어 보도자료와 정치적 용도에 활용하는 데 급급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