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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징수 방안 모색

파주시는 김진기 부시장 주재로 자주재원 확충과 세외수입 체납액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지난달에 이어 이달 30일 개최했다.

 

 파주시 세외수입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096억 원을 부과하고 689억 원을 징수해 62.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징수율 기준 전월 대비 2.5%p상승했다.

 

 이번 회의에는 징수과와 세외수입 체납 비중이 높은 5개 부서의 과장이 참석해 각 부서별 세목별 체납 현황 분석 및 징수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납액 징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각 부서에서는 현년도 징수율 제고에 집중하고 이월체납액은 징수과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매달 보고회를 개최해 징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시는 세외수입체납팀을 중심으로 공공알림문자 서비스 실시, 체납안내문 발송,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등을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부동산, 차량 등 채권압류뿐만 아니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자명단공개, 가택수색 등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편의시설 확충 등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자주재원이라며,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적기에 독촉ˑ압류 등 징수 절차를 이행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겐 강력한 체납처분을,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등 체납자 실태에 맞는 징수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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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생존권대책위, 안명규 파주시장 출마예정자 초청 간담회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19일 국민의힘 안명규 파주시장 출마예정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의원인 안명규 출마자는 간담회에서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지혜롭게 풀기 위한 방안이라며 정부와 자치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방식을 제안했다. 안명규 출마자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는 파주 1-3구역으로 2008년 파주시가 32곳의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당시 저는 파주시의원으로 재개발에 찬성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아파트 등 분양이 불분명해 민간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결국 성매매집결지 약 5만여 평이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문제는 이제 중앙정부까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지난해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을 인상 깊게 봤다. 이재명 대통령의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는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인격적으로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는 생각이다.”라며 파주시의 대화 부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어렵고 힘든 것 다 알지만 이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재개발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