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경기도 ‘2023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디엠지(DMZ) 평화의 길 운영을 통한 관광지 사용료 등 세입증대’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는 세외수입 운영의 우수기법 공유·전파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회로 1997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하며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수입이 여기에 포함된다.
9월 25~26일 열린 대회에는 체납징수관리강화, 신규 수입원 발굴, 세외수입운영혁신 등 3개 분야에 경기도 및 경기도 31개 시군이 제출한 연구과제 중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9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파주시의 ‘디엠지(DMZ) 평화의 길 운영을 통한 관광지 사용료 등 세입증대’는 우리나라 대표 통일 관광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분단의 현장이라는 상징성으로 디엠지(DMZ) 평화의 길을 운영해 접경지역의 번영·발전을 촉진한 사례다.
주요 성과로는 ▲디엠지(DMZ) 평화의 길 운영을 통한 관광지 입장료 ▲생태 평화 종합 관광센터 조성 후 음식점 및 휴게시설 대여를 통한 공유재산 대부료 ▲제3땅굴 등 안보 관광객 증가로 인한 관광지 시설 사용료 등이 증대됐다.
권상원 징수과장은 “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자체 세입으로 지방세와 함께 재정자립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외수입 징수 방안을 발굴해 시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