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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김경일 시장,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 유감…본예산에 기대”

김경일 시장이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예산을 삭감한 파주시의회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본예산에는 꼭 반영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말 반가운 말씀이다.”라며 11월 정례회를 기대했다. 
 
 김 시장은 13일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이성철 의장으로부터 발언 허가를 받아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오늘 저는 간절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번 파주시의회에서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시장인 저의 개인적 신념만으로, 혹은 성과주의적 발상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시장 혼자서 밀어붙인다고 되는 일이 결코 아니다. 그나마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하지만 본예산에는 꼭 반영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정말 반가운 말씀이다.”



 그러나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시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담당부서 과장과 국장이 예산 삭감에 너무 힘들어해 위로 차원에서 다음 정례회 때 다시 올려보라고 지나치듯 한 말을 파주시장이 스스로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설명과 질문을 반복하며 엄중 심사해 삭감 의결한 결과를 불과 한 달여 만인 11월 정례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아무런 정책 변화도 없이 다시 되돌리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과 의회 위상을 감안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시의원은 “김경일 시장이 시장 혼자만의 개인적 신념이나 성과주의적 발상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발언했지만 파주시의회는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을 정도로 김 시장이 불통행정을 펼쳐온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에 따른 해명은 한마디도 없고 예산 삭감에 대한 불쾌감만 토로했는데 모르긴 몰라도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정례회에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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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언론자료 믿을 수 있나? 파주시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에 제공하는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 김경일 시장에 우호적인 일부 언론들이 명확한 사실을 취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기 하고 있어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파주시는 7월 10일 ‘파주시 제42대 일일명예시장에 박재미 캘리세상 미담인 대표 위촉’이라는 언론 보도자료에서 “파주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은 박재미 명예시장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엄마품동산’을 방문해 관광과로부터 주요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했다. 그러나 파주바른신문이 취재한 결과 박재미 명예시장은 이날 ‘엄마품동산’을 방문하지 않았고, 관광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며 이를 언론에 제공하고, 지방신문 등 수십여 매체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국 이성근 국장은 “당일 ‘엄마품동산’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명예시장의 일정상 방문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한윤자 관광과장은 “당일 오전 자치협력과로부터 ‘엄마품동산’ 일정이 취소됐다는 연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