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일 열린 파주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에서 이익선 의원은 복지정책국 김은숙 국장을 상대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파주시의 강경 정책을 비판했다. “제가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시장이 제1호 결재라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시작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벌써 3년입니다. 2023년 당시 성매매집결지 사람들이 3년만 유예를 해주면 자진해서 나가겠다고 파주시와 파주시의회에 청원을 했는데 불법하는 사람들과는 대화를 안 하겠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됐는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은숙 국장은 “저희가 그동안 시간을 줄 만큼 줬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것들을 그쪽에다가 더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답이 안 나온다.”라며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의원님이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익선 의원은 “지난번 ‘타운홀미팅’ 때 대통령이 성매매집결지 폐쇄 사업을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김경일 시장이 국가의 통수권자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대통령은 건물 주인, 임차인, 성노동자, 허드렛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모두를 거론하며 ‘법에도 눈물이 있다. 그냥 힘으로 내쫓는 방식은 안 된다. 성노동자 대책은 준비됐는가. 지주나 건물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은 마련돼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다.”라며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파주시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연풍리 성매매집결지를 수많은 예산을 들여 강제 폐쇄하고 주민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비현실적 공공시설 개발 등의 계획으로 연풍리 지역을 낙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청원서를 준비해 시장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파주시는 즉각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연풍지역활성화대책위(위원장 박동훈)와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 전국철거민연합 연풍리철거민대책위 등 200여 명은 오는 8일 낮 12시 파주시청 앞에서 김경일 시장의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생존권 보장 투쟁 집회를 열고 파주경찰서까지 거리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은 27일 열린 자치행정위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파주시가 편성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삼았다며 이는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 예산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매표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진아 의원은 이종춘 예산재정실장을 상대로 예산 편성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파주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사업이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재난이나 중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파주에 재난선포도 없고 재난적 상황이 없음에도 이 조례로 사업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조례의 목적과 요건을 명백히 벗어난 부적절한 편성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진아 의원은 예산이 통과될 경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는데, “취약계층한테 에너지와 냉난방기, LED 조명 등을 설치해주고 있는데 이런 국•도비 예산들이 깎여 사업이 중단된 부서가 복지과 등 여러 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그런 부분을 메꿔줘야 하는데 그냥 531억 원을 써버리면 지자체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설날을 앞두고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누가봐도 지방선거와 관련된 매표 행위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종춘 실장에게 “실장님이 단독으로 편성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는게 곤란하면 답변을 생략해도 된다.”라며 자치행정위 위원들과 함께 예산 삭감을 논의하겠다며 미리 준비한 삭감 의견을 읽었다. 반면 목진혁 의원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찬성을 제안했다. 파주바른신문이 목진혁 의원에게 예산 편성 찬성 의견서와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이진아 의원 의견서만 보도한다. 아래는 이진아 의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삭감 의견서이다.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이 사업의 근거로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조례는 재난이나 중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례입니다. 현재 파주에는 재난선포도 없고, 조례가 요구하는 ‘재난적 상황’ 역시 없습니다. 이 조례로 정당화하려는 것은 조례의 목적과 요건을 명백히 벗어난 부적절한 편성입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들지만, 민생경제는 일시적 현금 살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일자리·기업환경·소상공인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금은 한두 달이면 소진되지만 재정 부담은 계속 남습니다. 또 ‘재난지원금 때 소비가 늘어 효과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재난지원금은 비상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지급된 예외적 조치였습니다. 지금은 재난이 아니며, 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도 2~3개월의 단발성이라는 것이 이미 확인되어 있습니다. 평시에 531억 원을 뿌릴 근거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올해 파주시 예산을 보면 국비와 도비가 감액되면서 여러 사업들이 전년도 대비 축소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복지, 안전, 환경, 도로, 민생 분야에서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서비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필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고 보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입니다. 그런데 정작 시비 531억 원을 평시에 전 시민 현금살포에 쓰려는 것은 재정의 우선순위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할 때,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예산은 조례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정책 설계도 부실하며, 재정 지속 가능성도 없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과 설 명절 직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정치적인 선심성 예산이라는 우려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배찬 전 파주시의회 의장이 고향 파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 ‘흔들리지 않는 길’을 출간했다. 1962년 야당3리의 옛 지명인 ‘아홉 우물’에서 나고 자란 손배찬은 ‘아홉 우물’의 유래를 이렇게 전했다. “마을에 우물이 아홉 개가 있었죠. 그래서 ‘구우물’이라고 불렀어요. 실제 내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도 크고 작은 우물이 여러 곳에 있었는데 이 중에 가장 큰 ‘아범물’에서 동네 사람들이 빨래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른들한테 전해 들었던 우물의 의미가 구름으로 비유돼 ‘구름우물’이라고도 했죠. 그 바람에 경의선 운정역이 구름 ‘운’에 우물 ‘정’으로 씌어졌다고 해요.” ‘아홉 우물’ 소년 손배찬은 서울로 유학을 가 동국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그리고 고향 파주에 뿌리를 내리고 파주시의회 의장과 파주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파주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가 신조로 삼아온 현장에서 답을 찾는 생활정치를 실현하려고 했다. 그는 회고록을 펴내게 된 동기를 “우리 사회는 내란이라는 위기를 민주주의로 이겨냈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임을 증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진짜 대한민국의 정신은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이다. 파주에도 진짜 대한민국 정신을 실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집필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회고록에서 ‘진짜 파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 현장에서 민주주의가 실천돼야 한다. 파주의 진짜 주인인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실현부터 지방의회와의 소통이 중요하다. 정치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기보다 작은 약속도 끝까지 지켜야 한다. 시민의 삶을 가까이서 듣고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일 그것이 정치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이렇듯 손배찬 전 의장은 지방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것을 두고 찬김과 반김으로 나뉜 파주시의회를 보며 김경일 파주시장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다. 그는 또 ‘모든 해답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 있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생활정치’, 즉 ‘삶의 정치학’은 책상에 앉아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으로 나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민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 고충을 듣는 것은 현장도 아니고 생활정치도 아니라는 것이다. 손배찬 전 파주시의회 의장 회고록 ‘흔들리지 않는 길’ 출판기념회는 11월 29일 오후 2시 아시아출판정보문화센터 지지향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와 연풍리 주민들로 구성된 연풍지역활성화대책위와 전국철거민연합 등 200여 명은 8일 파주시청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갖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강제 철거와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 대표 별이 씨는 투쟁선포식 발언에서 “우리 연풍리 주거 세입자들은 용역 깡패를 동원한 김경일 시장의 무분별하고 악랄한 강제 폐쇄 정책으로 인권과 재산권, 생존권이 침해되고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속절없이 길거리로 쫓겨나야 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 우리도 대한민국 기본권인 주거와 생존권을 부여받은 국민이다. 파주시청이나 경찰서 그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 냉혹한 사회의 뒤안길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음뿐이다.”라고 말했다. 자작나무회 회원 콩심 씨도 발언에서 “대추벌에서 20년간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미래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다. 김경일 시장이 나의 삶의 터전을 없애겠다는 것이었다. 이곳 대추벌은 주택재개발조합 승인을 받은 곳이다. 파주시장은 자신의 업적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재

윤후덕 국회의원이 6일 아시아출판정보문화센터 지지향에서 열린 이용욱 경기도의원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수돗물 단수는 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은 ‘사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환경국의 2026년 예산 예비심사에서 ‘지난 11월 14일 수돗물 단수 사태는 전체 23만여 세대 중 73%에 해당하는 17만 세대 약 40여만 명의 시민이 상수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시민의 기본생활권과 건강권, 생존권을 상실한 명백한 사회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는 의사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수 사태를 단순 사고로 치부하며 재대본 구성을 회피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본질적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환경국은 ‘의사결정권자인 김경일 시장에게 수돗물 단수 상황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14일 오전 10시 18분에 시장, 부시장, 국과장 등 120여 명이 모여 있는 간부 단톡방에 올렸으며 유선 보고는 하지 않았다.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대표 별이)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북부 ‘타운 홀 미팅’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현황을 거짓 보고하고 그나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며 모욕적 언행을 했다며 파주시장을 규탄했다. 자작나무회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해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작정 내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점시설을 만드는 등 우리를 강제로 쫓아내고 있다. 이에 더해 김경일 시장은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생존권 저항을 고소 고발하는 등 무력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앞에서는 전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작나무회는 또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마을 입구를 봉쇄하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무력으로 차단해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 경찰 지원을 요청한 것은 우리 성노동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자

“김경일 파주시장님께서 취임 이후 누구도 쉽게 하지 못했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과감히 추진하였고, 시장님의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 덕분에 파주는 정의롭고 건강한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자신을 문산이 고향인 파주시민 김미숙이라고 소개한 여성이 파주에서 개최된 ‘타운 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말이다. 이 여성은 “우리는 국가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며 인내하고 살아왔다. 지난 70년 동안 시민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또 하나의 고통이 이어져 왔다. 바로 미군 주둔과 함께 생겨난 용주골 성매매집결지이다.”라며 성매매집결지에 경찰이 상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경일 파주시장도 대통령에게 업소 70곳을 200곳으로 부풀려 보고하며 경찰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파주시민 김미숙 씨는 누구도 하지 못한 집결지 폐쇄를 추진했다며 김경일 시장의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을 언급했다. 그렇다면 역대 시장 군수들은 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지 못했을까? 김경일 시장처럼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이 부족했던 것일까? 1988년과 1995년 자치단체장을 역임한 파주 토박이 고 송달용 시장은 생전 인터뷰에서 ‘용주골과 대추벌의 성산업 카르텔이 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