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은 27일 열린 자치행정위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파주시가 편성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삼았다며 이는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 예산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매표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진아 의원은 이종춘 예산재정실장을 상대로 예산 편성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파주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사업이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재난이나 중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파주에 재난선포도 없고 재난적 상황이 없음에도 이 조례로 사업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조례의 목적과 요건을 명백히 벗어난 부적절한 편성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진아 의원은 예산이 통과될 경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는데, “취약계층한테 에너지와 냉난방기, LED 조명 등을 설치해주고 있는데 이런 국•도비 예산들이 깎여 사업이 중단된 부서가 복지과 등 여러 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그런 부분을 메꿔줘야 하는데 그냥 531억 원을 써버리면 지자체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설날을 앞두고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누가봐도 지방선거와 관련된 매표 행위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종춘 실장에게 “실장님이 단독으로 편성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는게 곤란하면 답변을 생략해도 된다.”라며 자치행정위 위원들과 함께 예산 삭감을 논의하겠다며 미리 준비한 삭감 의견을 읽었다. 반면 목진혁 의원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찬성을 제안했다. 파주바른신문이 목진혁 의원에게 예산 편성 찬성 의견서와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이진아 의원 의견서만 보도한다. 아래는 이진아 의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삭감 의견서이다.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이 사업의 근거로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조례는 재난이나 중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례입니다. 현재 파주에는 재난선포도 없고, 조례가 요구하는 ‘재난적 상황’ 역시 없습니다. 이 조례로 정당화하려는 것은 조례의 목적과 요건을 명백히 벗어난 부적절한 편성입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들지만, 민생경제는 일시적 현금 살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일자리·기업환경·소상공인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금은 한두 달이면 소진되지만 재정 부담은 계속 남습니다. 또 ‘재난지원금 때 소비가 늘어 효과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재난지원금은 비상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지급된 예외적 조치였습니다. 지금은 재난이 아니며, 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도 2~3개월의 단발성이라는 것이 이미 확인되어 있습니다. 평시에 531억 원을 뿌릴 근거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올해 파주시 예산을 보면 국비와 도비가 감액되면서 여러 사업들이 전년도 대비 축소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복지, 안전, 환경, 도로, 민생 분야에서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서비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필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고 보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입니다. 그런데 정작 시비 531억 원을 평시에 전 시민 현금살포에 쓰려는 것은 재정의 우선순위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할 때,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예산은 조례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정책 설계도 부실하며, 재정 지속 가능성도 없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과 설 명절 직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정치적인 선심성 예산이라는 우려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배찬 전 파주시의회 의장이 고향 파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 ‘흔들리지 않는 길’을 출간했다. 1962년 야당3리의 옛 지명인 ‘아홉 우물’에서 나고 자란 손배찬은 ‘아홉 우물’의 유래를 이렇게 전했다. “마을에 우물이 아홉 개가 있었죠. 그래서 ‘구우물’이라고 불렀어요. 실제 내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도 크고 작은 우물이 여러 곳에 있었는데 이 중에 가장 큰 ‘아범물’에서 동네 사람들이 빨래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른들한테 전해 들었던 우물의 의미가 구름으로 비유돼 ‘구름우물’이라고도 했죠. 그 바람에 경의선 운정역이 구름 ‘운’에 우물 ‘정’으로 씌어졌다고 해요.” ‘아홉 우물’ 소년 손배찬은 서울로 유학을 가 동국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그리고 고향 파주에 뿌리를 내리고 파주시의회 의장과 파주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파주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가 신조로 삼아온 현장에서 답을 찾는 생활정치를 실현하려고 했다. 그는 회고록을 펴내게 된 동기를 “우리 사회는 내란이라는 위기를 민주주의로 이겨냈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임을 증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진짜 대한민국의 정신은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이다. 파주에도 진짜 대한민국 정신을 실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집필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회고록에서 ‘진짜 파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 현장에서 민주주의가 실천돼야 한다. 파주의 진짜 주인인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실현부터 지방의회와의 소통이 중요하다. 정치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기보다 작은 약속도 끝까지 지켜야 한다. 시민의 삶을 가까이서 듣고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일 그것이 정치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이렇듯 손배찬 전 의장은 지방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것을 두고 찬김과 반김으로 나뉜 파주시의회를 보며 김경일 파주시장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다. 그는 또 ‘모든 해답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 있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생활정치’, 즉 ‘삶의 정치학’은 책상에 앉아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으로 나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민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 고충을 듣는 것은 현장도 아니고 생활정치도 아니라는 것이다. 손배찬 전 파주시의회 의장 회고록 ‘흔들리지 않는 길’ 출판기념회는 11월 29일 오후 2시 아시아출판정보문화센터 지지향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정의당 파주시위원회(위원장 김찬우)는 운정지역 수돗물대란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파주시의 초기 대응을 규탄하고 파주시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14일 운정건강공원 기자회견에서 “파주시가 사고 발생 6시간이 지나서야 공고를 했고, 수돗물 공급 중단 30분 전인 오후 12시 24분에야 단수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러한 늑장 대응 때문에 시민들은 왜 물이 나오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불안이 확산됐다.”라며 파주시의 재난컨트럴타워 부재를 지적했다. 정의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타운 홀 미팅’에 김경일 시장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찬우 위원장은 “김경일 시장이 수돗물 단수 초기 대응 과정에서 정확한 대응체계를 마련해 놓거나 대통령실에 미리 양해를 구해서라도 참석하지 않았어야 했다. 내가 기억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타운 홀 미팅’을 대통령과 시민이 만나는 자리이지 공직자와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누차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재난을 지휘해야 할 파주시장이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은 아쉽다.”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번 수돗물 단수 사태는 명백한 사회재난이다. 상수도 시설의 근본적인 안전 강화와 위기관리체계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파주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며 “파주시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타운 홀 미팅(Town Hall Meeting)은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이 지역 주민과 만나는 방법의 하나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해 의견을 경청하거나 특정 입법 등 규정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김경일 시장이 수돗물 단수 상황에서 굳이 ‘타운 홀 미팅’에 참석한 것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높다.

“김경일 파주시장님께서 취임 이후 누구도 쉽게 하지 못했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과감히 추진하였고, 시장님의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 덕분에 파주는 정의롭고 건강한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자신을 문산이 고향인 파주시민 김미숙이라고 소개한 여성이 파주에서 개최된 ‘타운 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말이다. 이 여성은 “우리는 국가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며 인내하고 살아왔다. 지난 70년 동안 시민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또 하나의 고통이 이어져 왔다. 바로 미군 주둔과 함께 생겨난 용주골 성매매집결지이다.”라며 성매매집결지에 경찰이 상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경일 파주시장도 대통령에게 업소 70곳을 200곳으로 부풀려 보고하며 경찰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파주시민 김미숙 씨는 누구도 하지 못한 집결지 폐쇄를 추진했다며 김경일 시장의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을 언급했다. 그렇다면 역대 시장 군수들은 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지 못했을까? 김경일 시장처럼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이 부족했던 것일까? 1988년과 1995년 자치단체장을 역임한 파주 토박이 고 송달용 시장은 생전 인터뷰에서 ‘용주골과 대추벌의 성산업 카르텔이 파주의

손배찬 전 파주시의회 의장이 고향 파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 ‘흔들리지 않는 길’을 출간했다. 1962년 야당3리의 옛 지명인 ‘아홉 우물’에서 나고 자란 손배찬은 ‘아홉 우물’의 유래를 이렇게 전했다. “마을에 우물이 아홉 개가 있었죠. 그래서 ‘구우물’이라고 불렀어요. 실제 내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도 크고 작은 우물이 여러 곳에 있었는데 이 중에 가장 큰 ‘아범물’에서 동네 사람들이 빨래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른들한테 전해 들었던 우물의 의미가 구름으로 비유돼 ‘구름우물’이라고도 했죠. 그 바람에 경의선 운정역이 구름 ‘운’에 우물 ‘정’으로 씌어졌다고 해요.” ‘아홉 우물’ 소년 손배찬은 서울로 유학을 가 동국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그리고 고향 파주에 뿌리를 내리고 파주시의회 의장과 파주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파주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가 신조로 삼아온 현장에서 답을 찾는 생활정치를 실현하려고 했다. 그는 회고록을 펴내게 된 동기를 “우리 사회는 내란이라는 위기를 민주주의로 이겨냈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임을 증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진짜 대한민국의 정신은 다름을 존중하

정의당 파주시위원회(위원장 김찬우)는 운정지역 수돗물대란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파주시의 초기 대응을 규탄하고 파주시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14일 운정건강공원 기자회견에서 “파주시가 사고 발생 6시간이 지나서야 공고를 했고, 수돗물 공급 중단 30분 전인 오후 12시 24분에야 단수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러한 늑장 대응 때문에 시민들은 왜 물이 나오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불안이 확산됐다.”라며 파주시의 재난컨트럴타워 부재를 지적했다. 정의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타운 홀 미팅’에 김경일 시장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찬우 위원장은 “김경일 시장이 수돗물 단수 초기 대응 과정에서 정확한 대응체계를 마련해 놓거나 대통령실에 미리 양해를 구해서라도 참석하지 않았어야 했다. 내가 기억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타운 홀 미팅’을 대통령과 시민이 만나는 자리이지 공직자와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누차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재난을 지휘해야 할 파주시장이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은 아쉽다.”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번 수돗물 단수 사태는 명백한 사회재난이다. 상수도 시설의 근

14일 오후 파주에서 ‘경기북부의 마음을 듣다’라는 주제로 타운홀미팅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도움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면 됩니까?”라고 물었다. 김 시장은 “성매매업소 200곳 중 9개 업소가 남았는데 이걸 없애려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대통령은 다시 “그러니까 무엇을 도와주면 됩니까?”라고 되물었다. 김 시장은 “집결지에 경찰 상근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대통령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더욱이 김 시장은 이날 70개 업소를 200개 업소라고 대통령에게 부풀려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북부가 특별히 국가 전체를 위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문제 해결을 비롯해 어떻게 하면 경기북부가 잘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과 제안,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경일 시장은 한국전쟁과 외국군대의 주둔으로 성산업 등 서비스산업이 형성됐다가 미군 철수와 함께 지역 경제가 무너져 현재까지 1960년대 모습으로 남아 있는 북파주 개발의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작 집결지 상근 경찰을 요청한 것이다. 그래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자신의 치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