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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변경 공고

파주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오는 71일부터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해 오수가 하루에 10톤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인 톤당 2336천원에서 연평균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톤당 2383천원으로 단가가 조정되는 것이다.

 

 고시 조정 전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하루 10톤의 오수를 발생하는 건물을 신·증축하는 경우 2336만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했다면 앞으로 47만원이 오른 2383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한광우 파주시 하수도과장은 하수관거 정비사업(BTL)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등 그간 투입된 하수도 사업비 총액과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부담금 단가를 조정한 사항이라며 시민이 부담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증설 및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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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찬 예비후보 “당선되면 성산업 갈등 1호 결재로 풀겠다” 민주당 손배찬 파주시장 예비후보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갈등에 대해 성산업 카르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생존권을 얘기할 수 있는 공론장 개최를 제1호 사업으로 결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경일 시장이 2023년 제1호 결재로 선포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방식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어서 파주시장 후보 연설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25일 손배찬 예비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손 후보는 인삿말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파주 타운홀미팅 때 그 자리에 있었다. 김경일 시장이 대통령께 경찰 지원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법에도 눈물이 있으니 집결지 사람들과 먼저 소통할 것을 제안했다. 대통령은 또 무조건 내쫓는 게 능사가 아니라며 대화로 풀어나갈 것을 말했는데 김 시장이 이를 알아듣지 못하고 경찰 지원만 주장하는 것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다. 저에게 파주시장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파주시 제1호 사업으로 성산업 종사자는 물론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론장을 몇날 며칠이라도 열어 결론을 도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손 예비후보는 또 ‘현재 파주시가 집결지를 폐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