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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중립 결의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파주시 공무원도 함께 하겠습니다


파주시는 23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실천 결의를 다졌다.

 

 제7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배격하고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진행됐다.

 

 이날 김준태 파주시 부시장은 선거중립과 선거규정 준수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결의문에는 직무와 관련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위 금지 특정정당, 후보자의 업적 홍보 및 선거운동의 기획 관여 금지 인터넷, SNS를 이용한 일체의 선거운동 관여 금지 공직선거법 시기별 제한·금지규정의 철저한 준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준태 부시장은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항상 하던 업무라도 시기에 따라 선거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법에 규정된 시기별 제한·금지규정을 꼼꼼히 살피며 업무를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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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수돗물 중단 사태 사고인가? 재난인가? 윤후덕 국회의원이 6일 아시아출판정보문화센터 지지향에서 열린 이용욱 경기도의원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수돗물 단수는 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은 ‘사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환경국의 2026년 예산 예비심사에서 ‘지난 11월 14일 수돗물 단수 사태는 전체 23만여 세대 중 73%에 해당하는 17만 세대 약 40여만 명의 시민이 상수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시민의 기본생활권과 건강권, 생존권을 상실한 명백한 사회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는 의사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수 사태를 단순 사고로 치부하며 재대본 구성을 회피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본질적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환경국은 ‘의사결정권자인 김경일 시장에게 수돗물 단수 상황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14일 오전 10시 18분에 시장, 부시장, 국과장 등 120여 명이 모여 있는 간부 단톡방에 올렸으며 유선 보고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