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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원행정서비스 2.5.7…성공비결 전수 문의 잇따라

파주시 인허가행정에 전례 없는 혁신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2.5.7제도'의 성공 비결을 전수받으려는 타 지자체들의 방문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김포시 종합허가과 직원들이 파주시를 방문해 2.5.7 제도의 운영방식과 이를 통한 인허가 혁신의 성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해 듣는 등 선진제도 견학을 실시했다.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는 파주시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투자의욕을 살리고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고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인허가 분야 혁신 시책이다. 이 제도는 실시 전후 인허가 처리 기간을 두 배 이상 단축하는 등 큰 성과를 도출했고, 2024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인허가 분야 혁신을 원하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방문한 김포시는 파주시 인허가 부서 조직개편을 비롯해 2·5·7 제도 시행 과정 중 협의부서와의 성공적인 협조 방법, 제도 실시 전후 실제 성과, 제도 추진 과정의 문제점, 대행업체와의 소통 및 협력 방법 등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파주시는 인허가 보완기간을 단축하고 보완율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 257 제도 운영의 비결과 더불어, 협의부서 및 협의기관 간 원활한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 대행업체와의 정기 간담회와 상생협약식 개최 등 2.5.7제도를 빠르게 안착시키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가적인 방안들도 공유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속적인 업무 교류를 통해 파주시 우수 인허가 정책을 널리 전파하겠다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허가 행정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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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