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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순의 시선

[박태순의 시선] 선거철만 되면 껄떡거리는…

며칠 전 지역에 갔다, '통'하는 이를 만났다. "애 많이 쓰셨는데, 낙선하셨네요! 이제 뭐 할 거요?" 묻자, 그 사람 하는 말, "원래 바닥에서 시작하였으니, 다시 돌아가야지요!" 망설임 없이 말한다. 주민 활동가로 '복귀'한단다. 정상적인 사고인데, 다수가 그렇지 않으니, 새롭게 보었다. 

 자리가 뭐라고, 가방 들고, 아는 지인들 찾아다니며, 이 자리 저 자리 맥락 없이 기웃거리는 '건달들'이 넘쳐난다. 아직도 '자리'를 신분으로 여기고, 그 신분 지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무슨 일인들 제대로 마음 쓰며 할 것인가? 아직도 조선 시대 관료들, 중앙에 줄 대면서 이 자리 저 자리 신분 상승에 도움 될 자리 찾아 헤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비슷하지만 또 하나의 꼴불견은, 낙선한 '국회의원들'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평생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고급정보를 4년~8년을 접하고도, 국회의원 떨어지면 할 일 없어 빌빌대고, 여의도 주변만 어슬렁거리며, 다음 기회만 노리고 있으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토니 불리어, 카터 할 것 없이 수많은 세기의 정치인들이 현업에서 물러나, 더 크고 웅대한 일을 하고, 또 더러는 현실 정치에서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위대한 저작'을 남기거나, 무히카처럼 한 사람의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간다. 

 우리의 경우, 여의도 귀신이 붙은 건지, 몸만 지역에 있지, 선거철만 되면 껄떡거리는 인사들이 왜 이리 많은지... 참 후지고 재미없다. 

 이런 발상, 상상력이 생기지 않는 까닭은 간단하다. 아직도 관직과 국회의원은 그들에게 신분이다. 낙선은 그들에게 신분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모든 힘을 신분 유지에만 쏟아붓는 것이다. 

 신분 제도는 오래전 사라졌다지만, 우리의 의식은 아직도 자리를 잃으면 신분을 잃는다는 철 지난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공론포럼 박태순 상임대표는 1963년 충남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고교 졸업, 서울대 분자생물학을 전공하고 서울대 대학원 환경계획학 석사. 서울대 대학원 이학박사 수료 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자문위원,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비서실 정책자문위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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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