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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송달 혁신 추구하는 파주시 지방세

파주시는 지방세 분야에서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실현하며 시민이 편안한 지방세 납세행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주시는 2020년 지방세 납부안내 공공알림문자를 도입해 납기 내 징수율 4% 이상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발신자 정보에 전화번호만 표시되어 스팸 또는 사기 문자로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 납부안내 공공알림문자 발송 시 복제할 수 없는 시 로고를 발신자 정보에 표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시는 지난달 자동차세 부과분에 대해 문자 안내 시, 발신자 정보에 시 로고를 표시해 스팸문자와 구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 대비 5% 이상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 관련 법에서 송달은 우편, 교부, 전자고지의 방식이 있다. 대부분은 100년 전에 을 타고 서신을 교부하는 시대에서 현재 오토바이를 타고 고지서를 송달하는 직접 교부 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10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파주시는 4년여의 기간 동안 송달의 개념에 문자 전송이라는 시스템을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파주시 로고 표시 공공알림문자 발송을 통해 송달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파주시는 올해 6월 자동차세에 이어 7, 9월 재산세 때에도 시 로고가 표시된 공공알림 문자를 전송할 계획이며, 시민들을 위한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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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찬 예비후보 “당선되면 성산업 갈등 1호 결재로 풀겠다” 민주당 손배찬 파주시장 예비후보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갈등에 대해 성산업 카르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생존권을 얘기할 수 있는 공론장 개최를 제1호 사업으로 결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경일 시장이 2023년 제1호 결재로 선포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방식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어서 파주시장 후보 연설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25일 손배찬 예비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손 후보는 인삿말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파주 타운홀미팅 때 그 자리에 있었다. 김경일 시장이 대통령께 경찰 지원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법에도 눈물이 있으니 집결지 사람들과 먼저 소통할 것을 제안했다. 대통령은 또 무조건 내쫓는 게 능사가 아니라며 대화로 풀어나갈 것을 말했는데 김 시장이 이를 알아듣지 못하고 경찰 지원만 주장하는 것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다. 저에게 파주시장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파주시 제1호 사업으로 성산업 종사자는 물론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론장을 몇날 며칠이라도 열어 결론을 도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손 예비후보는 또 ‘현재 파주시가 집결지를 폐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