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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규제개혁 및 송무 교육으로 업무역량 강화

파주시는 지난 2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파주시 공직자 규제개혁 및 송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해 새정부 규제개혁 방향에 대응하고 복잡하고 다양해진 민원요구사항으로 인한 행정심판, 소송 등이 늘고 있어 직원들의 소송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강의는 하호경제발전소 하경호 대표가 기업체 경영 경험을 살린 강의로 최근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창의적 소통을 통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무교육 강의는 행정심판 및 소송 현장경험이 풍부한 김문수 경기도 법무담당관을 강사로 초빙해 소송의 이해, 소송수행 요령, 대표적 판례 등 생생한 사례 위주의 실무형 강좌로 진행했다.

 파주시 소통법무관은 “교육을 계기로 규제 개혁 및 소송업무와 관련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주민생활과 기업·소상공인 등 애로를 적극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적법한 행정 처리로 행정관청의 신뢰도 향상과 소송제기 시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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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 성매매집결지 대책위 강경 투쟁 선포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와 연풍리 주민들로 구성된 연풍지역활성화대책위와 전국철거민연합 등 200여 명은 8일 파주시청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갖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강제 철거와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 대표 별이 씨는 투쟁선포식 발언에서 “우리 연풍리 주거 세입자들은 용역 깡패를 동원한 김경일 시장의 무분별하고 악랄한 강제 폐쇄 정책으로 인권과 재산권, 생존권이 침해되고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속절없이 길거리로 쫓겨나야 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 우리도 대한민국 기본권인 주거와 생존권을 부여받은 국민이다. 파주시청이나 경찰서 그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 냉혹한 사회의 뒤안길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음뿐이다.”라고 말했다. 자작나무회 회원 콩심 씨도 발언에서 “대추벌에서 20년간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미래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다. 김경일 시장이 나의 삶의 터전을 없애겠다는 것이었다. 이곳 대추벌은 주택재개발조합 승인을 받은 곳이다. 파주시장은 자신의 업적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