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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법 제정 필요성 및 조성방안 토론회 개최


파주시는 지난 29일 오후 2평화경제특구법제정 필요성 및 조성방안 토론회를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평화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경제특구 조성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두 시간 가량 진행됐다.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유튜브(파주시청 파주N, 해피코리아 고양파주방송)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필요성 및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로 교류협력의 출발점인 평화경제특구의 필요성과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은 한반도 메가리전(mega-region, 초국경도시)과 평화경제특구를 주제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구상인 한반도 메가리전의 개념을 설명했다. 특히 평화경제특구 조성이 인프라 및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메가리전으로 진화해 남북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의 진행으로 변상욱 개성공단지원재단 도라산출입사무소 소장, 이유진 통일부 남북협력지주발전기획단 과장, 임정관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책임연구위원,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최유각 파주시의회 의원, 홍순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이 종합토론으로 평화경제특구법의 제정 필요성 및 조성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평화경제특구는 다가올 미래 한반도 평화시대를 구축하고 남북이 번영할 수 있는 경제협력지대를 조성하는 것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의 발전과 한반도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준비된 평화경제특구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소중한 의견이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조성의 발판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21대 국회에서 박정(경기 파주시을),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의원 발의로 3건의 평화경제특구법안이 상정돼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중이다. 파주시는 법제정 촉구를 위한 48만 시민의 염원을 결집하고자 범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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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