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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법 제정 필요성 및 조성방안 토론회 개최


파주시는 지난 29일 오후 2평화경제특구법제정 필요성 및 조성방안 토론회를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평화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경제특구 조성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두 시간 가량 진행됐다.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유튜브(파주시청 파주N, 해피코리아 고양파주방송)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필요성 및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로 교류협력의 출발점인 평화경제특구의 필요성과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은 한반도 메가리전(mega-region, 초국경도시)과 평화경제특구를 주제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구상인 한반도 메가리전의 개념을 설명했다. 특히 평화경제특구 조성이 인프라 및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메가리전으로 진화해 남북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의 진행으로 변상욱 개성공단지원재단 도라산출입사무소 소장, 이유진 통일부 남북협력지주발전기획단 과장, 임정관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책임연구위원,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최유각 파주시의회 의원, 홍순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이 종합토론으로 평화경제특구법의 제정 필요성 및 조성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평화경제특구는 다가올 미래 한반도 평화시대를 구축하고 남북이 번영할 수 있는 경제협력지대를 조성하는 것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의 발전과 한반도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준비된 평화경제특구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소중한 의견이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조성의 발판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21대 국회에서 박정(경기 파주시을),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의원 발의로 3건의 평화경제특구법안이 상정돼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중이다. 파주시는 법제정 촉구를 위한 48만 시민의 염원을 결집하고자 범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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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수돗물 중단 사태 사고인가? 재난인가? 윤후덕 국회의원이 6일 아시아출판정보문화센터 지지향에서 열린 이용욱 경기도의원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수돗물 단수는 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은 ‘사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환경국의 2026년 예산 예비심사에서 ‘지난 11월 14일 수돗물 단수 사태는 전체 23만여 세대 중 73%에 해당하는 17만 세대 약 40여만 명의 시민이 상수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시민의 기본생활권과 건강권, 생존권을 상실한 명백한 사회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는 의사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수 사태를 단순 사고로 치부하며 재대본 구성을 회피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본질적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환경국은 ‘의사결정권자인 김경일 시장에게 수돗물 단수 상황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14일 오전 10시 18분에 시장, 부시장, 국과장 등 120여 명이 모여 있는 간부 단톡방에 올렸으며 유선 보고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