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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6년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파주시는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건축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민간 분야의 친환경 새 단장(그린 리모델링)을 확산하기 위해 ‘2026년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오래된 주택의 창호를 교체하거나 건물 내외부 단열 등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지원해, 난방비 부담을 덜고 주거환경을 더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이 10년 이상 지난 주택으로, 단독주택(단독·다가구)과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이 해당된다. 신청은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상 주택 소유자가 할 수 있으며, 공유지분 주택의 경우 대표 소유자가 지분 소유자 전원(100%)의 서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 공사는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수선 공사로, 고성능 창호(문 포함) 교체 또는 내외부 벽·천장·바닥 단열보강(난방공사 제외) 중 최소 1개 이상의 공사를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고효율 조명·보일러 교체, 차열 도료 시공 등 선택 공사와 철거·폐기물 처리 등 부대공사(해당 시)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지원금은 공사비 기준 최대 1천만 원 이내이며, 공사비 규모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공사비가 5백만 원 미만일 경우 90%,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일 경우 80%, 1천만 원 이상 15백만 원 미만일 경우 70%가 지원된다.

 

 신청 기한은 220일까지이며, 파주시청 허가총괄과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해도 된다.

 

 배준우 허가총괄과장은 노후 주택의 창호와 단열 성능을 개선해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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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에 없는 시장’ vs ‘꽃집엔 늘 있는 시장’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들이 17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펴낸 책 『시장실에 없는 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는 파주출판도시 지지향 앞에서 ‘시장실에는 늘 없지만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패러디 손팻말을 준비해 집회를 가졌다. 김경일 시장은 책 머리말에서 ‘시장실에 없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 사례로 이동시장실을 꼽았다. “사실 처음 이동시장실을 시작할 때만 해도 기대와 반응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동시장실을 진행할수록 시민의 삶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숙이 자리했습니다.”라며 현장 중심 행정을 담은 책 제목의 의미를 설명했다. 성노동자들은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손팻말로 응수했다. 더욱이 최근 한 지방언론은 “파주시는 불법으로 꽃집과 커피숍을 겸업하고 있는 업소를 단속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이례적으로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 상황을 물었고, 이후 과태료가 28만 원으로 감면됐다. 해당 업주는 지난 2023년 김 시장의 해외연수에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김경일 시장은 책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