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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1월 22일부터 발급 개시

파주시는 오는 22일부터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시행한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발급받아 온오프라인에서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상시 소지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이다.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14세 이상 등록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와 정신·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하며,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첫째,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용 정보 무늬(QR 코드)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비용 없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둘째, 집적회로(IC) *이 내장된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발급받아 본인 휴대전화에 집적회로(IC) 칩 장애인등록증을 접촉해 직접 발급하는 방법으로, 발급 비용(4,500)은 파주시에서 지원 예정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으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기능과 중복 불가)

 

 한편, 장애인등록이 취소되거나 실물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하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효력은 직권으로 회수된다. 또한 실물 또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분실 신고하거나 통신사에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할 경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우은정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등록증은 수급 자격 확인을 위해 상시 소지가 필요한 신분증으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통해 타인 시선 및 개인정보 노출 부담을 줄이고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장애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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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에 없는 시장’ vs ‘꽃집엔 늘 있는 시장’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들이 17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펴낸 책 『시장실에 없는 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는 파주출판도시 지지향 앞에서 ‘시장실에는 늘 없지만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패러디 손팻말을 준비해 집회를 가졌다. 김경일 시장은 책 머리말에서 ‘시장실에 없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 사례로 이동시장실을 꼽았다. “사실 처음 이동시장실을 시작할 때만 해도 기대와 반응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동시장실을 진행할수록 시민의 삶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숙이 자리했습니다.”라며 현장 중심 행정을 담은 책 제목의 의미를 설명했다. 성노동자들은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손팻말로 응수했다. 더욱이 최근 한 지방언론은 “파주시는 불법으로 꽃집과 커피숍을 겸업하고 있는 업소를 단속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이례적으로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 상황을 물었고, 이후 과태료가 28만 원으로 감면됐다. 해당 업주는 지난 2023년 김 시장의 해외연수에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김경일 시장은 책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