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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국 최초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무료' 실시

파주시가 시민들의 보건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에 앞장서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파주시는 202611일부터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개정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3,000)를 전액 감면한다. 이는 기존에 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감면 혜택을 모든 파주시민과 관내에 사업장을 둔 식품제조 및 가공, 조리, 운반, 판매업체의 모든 종사자들로 대폭 확대한 것으로, 공공 보건 행정 분야의 혁신적인 선례가 될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의무 검사 대상자가 아닌 일반 시민까지도 자발적으로 검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파주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파주시는 검사 문턱을 낮춰 질병 조기 발견율을 높이고 지역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자발적 검사 확대를 통해 식품 위생 및 공중 보건 영역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시민 체감형 보건 위생을 실현하는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시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보건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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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