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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파주시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계속 건강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급속한 고령화, 1인 고령가구 증가, 만성질환 및 노쇠로 인한 돌봄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요양·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통합지원의 목적·정의와 시장의 책무 지역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과 제공 통합지원회의 및 협의체 운영 통합지원 창구와 전담조직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의료·요양·생활돌봄·주거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이 쉽게 신청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돌봄 필요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읍면동에는 상담과 서비스 신청이 편리한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제1차 통합지원회의를 열어 3명의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논의했으며, 11월 중에는 제2차 회의(5명 대상)가 개최될 예정이다. 시는 향후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담조직과 인력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이명희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는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시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 기반을 차질 없이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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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