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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파주시는 721일부터 1126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정확성을 제고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으로, ’정부24 을 통해 비대면-디지털조사(7.21.~8.31.)를 진행한 후 이·통장 및 공무원 방문조사(9.1.~10.23.)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 참여방법은 세대별 대표 1인이 스마트폰에 정부24 을 설치한 후 ’2025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메뉴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진행하고 자신의 세대 정보를 확인한 후 위치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비대면 조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을 잘못 선택하였을 때 재참여 및 데이터 수정이 불가해 방문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이·통장 및 공무원의 방문조사가 진행되며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실태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복지 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보건복지부 협조)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교육기관 협조) 등 중점 조사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에 대해서 최고·공고를 실시하고 기한 내 미신고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7.21~11.13)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귀순 민원여권과장은 주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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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수돗물 중단 사태 사고인가? 재난인가? 윤후덕 국회의원이 6일 아시아출판정보문화센터 지지향에서 열린 이용욱 경기도의원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수돗물 단수는 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은 ‘사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환경국의 2026년 예산 예비심사에서 ‘지난 11월 14일 수돗물 단수 사태는 전체 23만여 세대 중 73%에 해당하는 17만 세대 약 40여만 명의 시민이 상수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시민의 기본생활권과 건강권, 생존권을 상실한 명백한 사회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는 의사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수 사태를 단순 사고로 치부하며 재대본 구성을 회피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본질적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환경국은 ‘의사결정권자인 김경일 시장에게 수돗물 단수 상황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14일 오전 10시 18분에 시장, 부시장, 국과장 등 120여 명이 모여 있는 간부 단톡방에 올렸으며 유선 보고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