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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재난 피해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신청 간소화

파주시는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비스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의 재난 피해자 본인 및 재난 사망자(실종자 포함)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유가족으로 526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서, 정신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결과지 등이 필요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상담 1회당 0원에서 최대 24,000원까지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그러나 재난피해자의 경우, 별도의 의뢰서나 진단서 없이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으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상담 비용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복지로) 신청은 증빙서류(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재난피해자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본인부담금 면제가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5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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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수돗물 중단 사태 사고인가? 재난인가? 윤후덕 국회의원이 6일 아시아출판정보문화센터 지지향에서 열린 이용욱 경기도의원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수돗물 단수는 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은 ‘사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환경국의 2026년 예산 예비심사에서 ‘지난 11월 14일 수돗물 단수 사태는 전체 23만여 세대 중 73%에 해당하는 17만 세대 약 40여만 명의 시민이 상수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시민의 기본생활권과 건강권, 생존권을 상실한 명백한 사회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는 의사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수 사태를 단순 사고로 치부하며 재대본 구성을 회피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본질적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환경국은 ‘의사결정권자인 김경일 시장에게 수돗물 단수 상황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14일 오전 10시 18분에 시장, 부시장, 국과장 등 120여 명이 모여 있는 간부 단톡방에 올렸으며 유선 보고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