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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재난 피해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신청 간소화

파주시는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비스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의 재난 피해자 본인 및 재난 사망자(실종자 포함)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유가족으로 526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서, 정신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결과지 등이 필요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상담 1회당 0원에서 최대 24,000원까지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그러나 재난피해자의 경우, 별도의 의뢰서나 진단서 없이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으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상담 비용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복지로) 신청은 증빙서류(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재난피해자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본인부담금 면제가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5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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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에 없는 시장’ vs ‘꽃집엔 늘 있는 시장’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들이 17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펴낸 책 『시장실에 없는 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는 파주출판도시 지지향 앞에서 ‘시장실에는 늘 없지만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패러디 손팻말을 준비해 집회를 가졌다. 김경일 시장은 책 머리말에서 ‘시장실에 없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 사례로 이동시장실을 꼽았다. “사실 처음 이동시장실을 시작할 때만 해도 기대와 반응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동시장실을 진행할수록 시민의 삶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숙이 자리했습니다.”라며 현장 중심 행정을 담은 책 제목의 의미를 설명했다. 성노동자들은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손팻말로 응수했다. 더욱이 최근 한 지방언론은 “파주시는 불법으로 꽃집과 커피숍을 겸업하고 있는 업소를 단속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이례적으로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 상황을 물었고, 이후 과태료가 28만 원으로 감면됐다. 해당 업주는 지난 2023년 김 시장의 해외연수에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김경일 시장은 책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