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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관리도 이제 스마트폰으로…파주시‘모바일 스마트 관리 시스템’도입

파주시는 정당 현수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바일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도입·운영에 나선다.

 

 ‘모바일 스마트 관리 시스템은 서울 강남구의 선도 사례를 파주시 실정에 맞게 접목한 것으로, 행정의 효율화를 고려한 점에서 주목된다.

 

 정당 현수막의 설치 기준은 20241월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한층 강화됐다. 행정동별 최대 2개 이내,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엄격한 관리와 시의적절한 행정조치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시는 현수막 게첨 현황을 일일이 확인 후 수작업으로 관리해 왔으나,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지난 63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경기도의 유권자 수는 약 1,170만 명으로 전국 유권자의 약 4분의 1에 달하며,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 역시 전국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파주시가 경기도 최초로 정당 현수막 관리에 모바일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공무원은 스마트폰을 통해 시스템에 접속, 현수막의 위치와 정당명, 설치일 등의 정보를 바로 입력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따라서 기한 초과나 설치 초과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장혜현 건축디자인과장은 우수 사례를 신속히 도입하여 별도 예산 없이 효과적으로 관리시스템을 개선·개발 할 수 있었다라며 “6월 동 지역 시범 운영 후, 7월 파주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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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