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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신청! 5월 1일부터 더 편리해져요

202551일부터 개정된 외교부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기존에 5년이었던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제한이 전면 폐지되어 10년 복수여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개정된 여권법에 따라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 해당자들은 병역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여권 신청이 가능해지게 됐다.

 

 과거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으면 정부24(www.gov.kr) 누리집의 여권 온라인 간편서비스, 정부24앱 및 케이비(KB)스타뱅킹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로 그동안 여권 유효기간이 짧아 재발급 시 많은 불편을 겪었던 장기 해외 체류자나 유학생에게는 해외 출입국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 제도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행정기관에 방문해 여권 발급 신청 시 반드시 신청인 본인만 우편으로 여권 수령이 가능했으나, 51일부터는 신청인 본인 또는 만 18세 이상의 대리인을 여권 우편 수령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여권 대리수령 지정은 여권발급 신청 시 위임장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민원여권과 여권팀(☎031-940-580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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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성매매 집결지 무력으로 내쫒는게 능사 아니야” 김경일 파주시장이 14일 경기 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문제를 비롯한 지역 발전 방안을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지원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는데 그냥 생으로 무력으로 내쫒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그거를 강제로 그냥 내쫒을 수는 없고 지금 뭔가 지원 보상 정책이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 시장은 “탈출하는 종사자들한테 직업교육과 주거지원, 생활비를 3년간 지급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집결지 규모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경일 시장은 “2023년 200개 업소가 있었는데 현재 9개 업소가 남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래요? 엄청 많이 없앴네요. 정부가 뭘 해주면 돼요? 경찰 시켜가지고 맨날 지키고 있어라? 그거는...”이라며 고개를 갸우뚱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성매매 집결지에 몇 명 정도 남아 있는지를 물었다. 김 시장은 15명 정도 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며 지주나 건물주 등은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든지 아니면 거기를 공공시설을 만들 거면 수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