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4월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활 등 차상위 5개 사업 ▲한부모가족지원 ▲국가유공자 등 타법의료급여 3개 사업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등 총 13개 복지사업의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보장대상자와 부양의무자 중 소득·일반재산·금융재산 등에 변동이 있어 보건복지부 등 25개 기관에서 통보된 6,432건에 대하여 공적자료 및 본인 소명의 조사·반영을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 지원금을 재결정한다.
파주시는 수급자 결정 이후에도 정기·월별·수시조사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부정수급 방지와 복지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매년 복지대상자와 관련 예산이 증가추세인 만큼 자격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수급권 보호를 위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수급 탈락 시에도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지난해에도 상하반기 연간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가 증가한 1,868가구와 급여가 감소 및 중지한 1만 3,957가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