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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삼방 등 4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파주시는 202210월부터 추진해 온 삼방지구 등 4개 지구 1,257필지, 1,188,640.0에 대해 지난 19일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에 완료된 사업지구는 삼방·눌노·상지석·마정1지구로 202210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동의, 사업지구 지정, 토지소유자와 경계 조정 협의를 통해 경계를 설정했으며,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완료 공고 후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 형상 정형화, 진입도로 확보 등 토지의 가치를 높여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다.

 

 상지석지구 이선형 운정4동 통장협의회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웃 간 분쟁을 해결하고 맹지를 해소할 수 있었다라며 그동안 수고해 준 담당 공무원과 측량수행자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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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