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렴도 하락과 관련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최유각 위원장이 청렴도 공무원은 물론 우수공무원의 해외연수도 반으로 줄여 각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방경수 자치행정국장의 생각을 물었다. 방 국장은 “일단 뭐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파주시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다수의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더불어서 더 확대돼야 되는 측면도 있다.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양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최유각 위원장은 “그래서 그 의견을 공감하기 때문에 복지포인트도 3등까지 더 많이 올리고 연가보상비도 다 드리지만 안된 거에(청렴도 하락) 대해서는 집행부도 페널티를 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1980년 12월 공직에 임용된 방경수(57) 국장은 1년 장기교육을 마치고 이번 1월 8일 상반기 정기인사 때 자치행정국장에 임명됐다.
최창호 파주시의원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파주시 청렴도 2등급 하락과 관련해 관리 책임이 있는 윤정기 감사관과 정학조 정책보좌관의 용퇴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또 탄현면사무소 근무 중 사무실에서 직원 간 주먹다짐을 벌인 윤 아무개 팀장의 사무관 승진과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성추행을 한 한 아무개 팀장의 요직 전보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15일 개최된 제2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1월 6일 2020년도 상반기 정기 인사와 관련 일부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승진도 있었지만 대부분 공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은 공직자가 주요 보직을 맡고, 직원 간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이 승진을 했다.”라며 인사의 공정성을 문제삼았다. 한편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우리 노조는 앞서 성명을 통해 소수권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공감 받는 인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회전문 인사는 여전하였으며, 부활한 (인사) 라인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승진과 전보 인사를 자행해 수많은 조합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파주시 공직사회에서는 ‘하나회’, ‘인사 마피아’, ‘인사라인’ 등이
“개방형 감사관으로서 소임을 다 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저 또한 소임을 다 하지 못하셨다고 판단합니다. 일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정무적이다 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욱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파주시 윤정기 감사관에게 한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최창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청렴도 하락 원인을 보면,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과 부당한 지시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상사의 갑질 사례 등을 감사 부서가 적발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최유각 의원은 “청렴도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2단계나 떨어졌으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경각심을 느끼는 것 아닌가?”라며 사실상 책임자 징계를 요구했다. 윤정기 감사관은 “저도 이번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고 업무지시의 부당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많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도 ‘법과 원칙을 무시해서 파주시 청렴도가 떨어진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비판했다. 아래는 12월 17일과 19일 두 차례 낸 성명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이 취임한 후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불법적인 관행이 되
1953년 준공된 임진강 리비교의 낡은 상판을 교체하는 보수 보강 공사가 애초 계획과는 달리 교각을 모두 철거하는 등 사실상 재건설 쪽으로 기울자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가 안전건설교통국의 추경예산 심의에서 안전진단 부실을 문제삼았다. 답변에 나선 안전건설교통국 최귀남 국장은 “리비교는 미8군이 리벳공법으로 건설한, 한반도에서 근대화 시기의 마지막 교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 가치가 상당히 높고 귀중한 자료라는 점에서 보존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광회 건설과장은 “리비교의 역사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해도 저희 기술자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게 사실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가치를 보존하는 담당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가 판단을 해주면 된다. 저희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다리 상판이 다 철거된 상황에서 빨리 공사를 진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며 최귀남 국장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날 리비교 공사 담당 팀장은 두 상관의 서로 다른 생각을 열심히 받아 적었다. 팀장의 생각이 궁금하다.
웬만한 정치인보다 국비를 더 많이 따와 ‘6급 장관’으로 불리고 있는 파주시 법원읍사무소 정정희(45) 건설팀장이 4일 파주시의회가 주는 ‘이달의 칭찬공무원’에 선정됐다. 지역구가 법원읍인 파주시의회 이성철(민주당) 도시산업위원장은 “태풍 ‘링링’이 왔을 때 점심도 못 먹고 비 쫄딱 맞아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런 공직자도 있구나... 정말 감탄했어요. 그리고 법원읍 주민들과 얘기를 해보면 정 팀장은 매일 아침 7시에 나와 마을을 한 바퀴씩 돌면서 갈곡리 하수관, 가드레일을 정비하는 등 주민 불편을 처리하는 진짜 부지런한 공무원이라고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최종환 파주시장님이 지역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법원읍에 큰 일꾼을 보내줘 고마운 마음입니다.”라고 말했다. 손배찬 의장은 칭찬공무원 표창에 대해 “파주시의회는 시민 불편을 귀 기울여 듣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를 매달 발굴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소통할 수 있는 협조체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정희 건설팀장 동료들은 “덩치만큼 마음도 부드러운 친구다. 중앙부처 직원들과 유대감이 깊어 사업비를 많이 따오는 그야말로 ‘
“여지껏 안 됐는데 뭘 적극적으로 해요? 국회의원 두 분께서 나섰으면 벌써 기획재정부한테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았을 거예요.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뭘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 안명규 의원이 29일 파주시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최근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이 기재부의 예타면제를 통과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는 등 제동이 걸렸음에도 정명기 단장이 파주지역 윤후덕, 박정 두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며 두둔하는 발언을 하자 “그렇다면 예타면제가 됐어야지 왜 안 됐는가?”라며 지적했다. 파주시는 그동안 분뇨, 음식물 등 처리장 악취가 심해 인근 마을 주민의 민원이 잇따르자 시설을 지하화하는 현대화 사업을 2021년 착공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애초 민간투자로 추진됐으나 최종환 파주시장이 취임하면서 파주시 재정사업으로 변경됐다.
정년퇴직을 한 달여 앞둔 파주시청 한천수 자치행정국장이 “퇴직 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만들어야겠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한천수 국장은 27일 열린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위원장 최유각) 소관 자치행정국 예산 심사를 마친 후 상임위원들에게 “(퇴직 후) 내가 어떤 경우와 상황에 있을 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공무원을 다시 만날 수 있는지, 그런 기회를 한 번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반성의 시간도 내 스스로 가져봐야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했다.
파주시의회가 본회의와 상임위 등 시의원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직접 알린다는 취지로 이번 정례회부터 시의회 홈페이지에 본회의는 생중계, 상임위는 녹화방송으로 내보낸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으나 정작 시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에서 질의와 응답을 생략하는 바람에 시민들의 알권리가 오히려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위원장 최유각)는 22일 안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설명을 위해 상임위에 출석한 안명규 의원에게 아무런 질의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상임위가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나 파주시를 상대로 질의응답을 하지 않고 부결하거나 자료만을 검토해 결정할 경우 시민들은 인터넷 방송을 시청한다고 해도 그 조례의 내용은 물론 어떤 이유로 통과됐는지, 아니면 왜 부결됐는지 등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지난 22일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실이 아닌 의원실에서 서로 협의를 해 그 결과만을 상임위에서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조례를 발의한 안명규 의원은 “자치행정위 위원들이 안소희 의원 얘기만 듣고 있다.”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문산-도라산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탄현면 낙하리 마을 관통 우려와 엘지로 등 지방도 연결에 대해 파주시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도로공사는 8월 28일 문산행복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산-도라산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에서 낙하리 주민을 대표한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창호 의원은 “도로공사 기본 계획안을 보면 탄현 나들목에서 낙하리-자유로를 연결하는 접속도로가 엘지로 등 지방도와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코오롱, 금호, 계룡 등 3개사 중 한 건설사는 낙하리 마을을 관통하거나 훼손되게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파주시도 그런 설계를 반대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는데 도로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한국도로공사 최혁진 차장은 “현재 3개 입찰사가 낙하리 주민 의견을 들으면서 기본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의견을 주시면 입찰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그리고 엘지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IC 형식에 따라 같이 묶여서 가는 것인 만큼 의견을 주시면 기본 설계할 때 반
최종환 파주시장이 마을 살리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탄현 낙하리 마을이 문산에서 도라산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로 인해 사라질 우려가 있다며 탄현면이 지역구인 파주시의회 안소희, 최창호 의원이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5월 8일 자유로 낙하IC에서 새로 개설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탄현IC에 연결하는 접속도로 공사를 코오롱, 금호, 계룡 등 건설사에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방식인 ‘턴키입찰’을 발주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제1공구 건설공사는 4차로 3.6km이며, 제2공구는 4차로 8.06km이다. 이에 따라 각 3개 건설사는 정부의 기본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이 가능한 설계를 수정 제안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기본안은 가능한 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임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계획돼 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자유로에서 탄현IC 접속 거리를 줄이기 위해 정부 기본안과는 달리 낙하리 마을을 직접 관통하는 방식의 수정안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골짜기 형태로 길게 뻗어 있는 마을 특성상 평면도로와 교각 도로 방식 모두 마을을 두 동
파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노현기)이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의 녹색환경대상 수상과 관련 논평을 내 비판했다. 파주환경련은 29일 ‘환경부는 선정기준과 방식 점검도 안 하고 환경대상을 후원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산지 경사도를 대폭 완화시켜 파주지역 산지난개발을 부추겼다고 지탄받고 있는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장 이성철 의원이 환경대상을 받았다.”라며 상을 준 환경법률신문과 환경방송, 이를 후원한 환경부 등 정부 기관을 비판했다. 특히 “상을 수여하는 기관의 성격도 모호하지만 수상자 선정방식도 베일에 가려져 있어 선거시기 공보물에 수상경력 한 줄 추가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환경대상을 파주시의회가 의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상장을 만들어 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성철 의원은 “보존과 개발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것이 공익에 우선하는 것인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적성, 파평, 법원 등 파주 북동권은 급격한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공동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산지 경사도 완화 조례 개정 타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성철 의원의 환경대상 수상 공적 조서에는 환경과 관련된 의정활동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은
파주환경운동연합이 산지 개발 경사도를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킨 파주시의회를 강력규탄하는 논평을 내어 규탄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이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중당 안소희 의원만 반대했다. 지난달 28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장. 도시산업위원회를 통과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손배찬 의장이 조례안의 가부를 의원들에게 물었다. 민중당 안소희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산지 개발 경사도가 완화되면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해지는 데다 조례안 개정에 대한 시민 토론회 등 사회적 공감이 거의 없었다.”라며 표결처리를 제안했다. 손 의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기립 표결 결과 안소희 의원만 반대했다. 당연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했던 민주당 박은주 의원은 찬반을 포기했다. 박 의원은 파주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출신이다. 논평 전문을 게재한다. ‘재산권 침해’우려있다며 산지개발 대폭 허용한 파주시의회 난개발, 안전사고 우려에 우려에도 도시계획조례 졸속개정안…안소희 의원 혼자 반대표결 지난 6월28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에 반대한 사람은 안소희 민중당 의원 단 한 명뿐이었다. 경사도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