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배찬 파주시장 예비후보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갈등에 대해 성산업 카르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생존권을 얘기할 수 있는 공론장 개최를 제1호 사업으로 결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경일 시장이 2023년 제1호 결재로 선포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방식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어서 파주시장 후보 연설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25일 손배찬 예비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손 후보는 인삿말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파주 타운홀미팅 때 그 자리에 있었다. 김경일 시장이 대통령께 경찰 지원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법에도 눈물이 있으니 집결지 사람들과 먼저 소통할 것을 제안했다. 대통령은 또 무조건 내쫓는 게 능사가 아니라며 대화로 풀어나갈 것을 말했는데 김 시장이 이를 알아듣지 못하고 경찰 지원만 주장하는 것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다. 저에게 파주시장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파주시 제1호 사업으로 성산업 종사자는 물론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론장을 몇날 며칠이라도 열어 결론을 도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손 예비후보는 또 ‘현재 파주시가 집결지를 폐쇄하고 그 자리에 공공시설을 짓겠다고 한 계획을 그대로 진행할 것인가’라는 대책위 질문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손 예비후보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허둥지둥 추진돼 지역의 갈등이 아주 깊어졌다면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특히 시장의 정치적 성과를 내보이기 위해 주민들과의 대화를 회피한 것이라면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 제안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어서 전임자 사업이라고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에 대규모로 주둔한 미군 기지촌의 군사문화에 대해 손 예비후보의 생각을 물었다. “1960년대 용주골과 대추벌은 국가의 달러벌이를 수행한 지역이다. 골목 강아지도 달러를 물고 다닐 정도였다. 바로 성산업의 결과였다. 당시 파주군은 법원읍 초리골과 파주읍 연풍리에 ‘제1, 제2 파주군성병관리소’를 운영하며 콘돔을 각 업소에 나눠주는 등 건강한 성산업을 유도했다. 미군은 성병 감염을 우려해 백인 출입지역, 흑인 출입지역, 한국인 출입지역을 지정했고, 정부는 윤락행위방지법을 제정하고도 파주, 동두천, 의정부, 평택 등 미군 기지촌의 성매매집결지 단속을 면제했다. 그야말로 미군을 상대했던 용주골과 한국인을 상대했던 대추벌은 국가안보의 희생양이었다. 따라서 김경일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에서 이러한 희생을 국가가 보상하는 차원의 개발 지원을 요청했어야 했다. 그런데 자신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업적을 칭찬받고 싶어 경찰 몇 명만 지원해 달라는 꼼수를 부렸다. 손 예비후보는 시장에 당선된다면 정부에 국가적 개발 지원을 요청했어야 했다. 그런데 자신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업적을 칭찬받고 싶어 경찰 몇 명만 지원해 달라는 꼼수를 부렸다. 손 예비후보는 시장에 당선된다면 정부에 국가적 개발 지원을 요청할 생각이 있는가?”
이에 대해 손배찬 예비후보는 “파주는 미군부대가 많았다. 2000년 초 한국 정부와 미군의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미군이 평택과 의정부 등으로 철수할 때 조리읍에 캠프 하우즈, 광탄면에 캠프 스탠톤, 월롱면에 캠프 에드워드, 문산읍에 캠프 게이오웬과 캠프 자이언트가 남게 됐다. 파주시는 이 미군부대의 무상반환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바로 타운홀미팅 때 이재명 대통령께 국가안보에 희생된 파주의 미래를 위해 미군부대의 무상반환을 요청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김경일 시장은 대통령께 성매매집결지에 상주할 경찰 몇 명을 요구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아쉬운 대목이었다.”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김경일 시장이 2023년 재개발을 앞둔 성매매집결지를 폐쇄 선포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당시 성매매집결지 사람들은 재개발이 되면 새로운 삶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집결지를 재개발구역에서 제외시키면서까지 폐쇄를 서두른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손배찬 예비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면 그 이유를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책위는 또 “춘천시의 성매매집결지는 자진 해체됐다. 집결지 사람들이 춘천시와 오랜 시간을 소통한 결과이다. 그런데 파주시는 3년 유예를 해주면 스스로 나가겠다고 파주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까지 막았다. 김경일 시장은 1년 안에 집결지를 페쇄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3년이 지났다. 애초 공공시설 계획은 있지도 않았다. 오직 폐쇄만 목적이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비판 여론을 의식해 시민들에게 무슨 시설을 해주는 것처럼 꼼수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시장과 대화를 통해 자진 해체할 용의가 있다. 우리를 대화 상대로 받아줄 것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손배찬 예비후보는 “오늘 간담회는 집결지 폐쇄의 찬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던 중요한 자리였다. 시장에 당선이 된다면 양쪽의 입장을 잘 정리해 추진하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리적 폐쇄는 또다른 성산업의 폐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성산업 당사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하는 공론장을 개최하는 등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제1호 결재를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