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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기관 파주 이전 -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파주시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그야말로 몸부림을 치고 있다. 파주바른신문은 파주시의원 13명 전원에게 공공기관이 파주로 와야 하는 이유를 물었다. 한양수 의장을 비롯 10명이 답변했다. 무건리훈련장 폐해 지역인 법원읍 출신 이성철 의원과 젊은 정치의 목진혁 의원, 세무회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용욱 의원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평소 파주 발전을 위해 온몸을 바치겠다고 공언해온 파주시의원들이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각각의 답변을 순서대로 소개한다.


조인연 부의장
경기북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군사 규제를 받아왔다. 전체를 위한 규제는 불가피하더라도 규제 피해까지 감당시키는 건 불공정하다. 소수가 전체를 위해 희생할 때 전체가 희생하는 소수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은 공정성 이전에 초보 상식이다. 파주시는 코로나19 재난 상황과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파주로 이전돼야 하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경기도 정책처럼 파주시 산하기관 또한 북파주로 이전돼야 한다.

이효숙 의원
경기도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로 공공기관을 각 지자체로 분산시키려는 현실을 보면서 각 지자체가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해 쏟는 관심과 노력은 각 시군 지자체장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될 행정낭비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 발표는 다음 선거를 의식한 실적 쌓기라는 정치성 이벤트라는 생각이 든다.
그 한 예로 과거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로 태권도공원 유치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그 당시 파주시는 물론 많은 지방정부에서 유치에 몰두했었다. 그 결과 무주군으로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었고 그동안 유치를 위해 수고를 했던 나머지 지자체는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비와 각종 행정경비는 물론 유치 행사에 동원됐던 지역 주민들까지 수고와 허탈감만 안기게 했었던 기억이 난다.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분산이 목적이라면 우선 경기도의 미래와 중장기종합발전 차원에서 경기도가 주관이 되어 이전이 필요한 각 기관의 성격과 특성에 적합한 각종 지역 여건과 자원 그리고 산업과 인프라의 조건에 부합되는 최적합지를 선정하는 하향식 계획이 맞는 것 아닌가. 내 생각엔 아마도 경기도가 정치 논리에 의한 또는 입지 특성과 조건에 따라 이미 이전 대상지를 결정해놓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유치 경쟁을 벌이는 상향식 계획을 유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력 낭비와 함께 선정에서 탈락한 지역 주민들의 허탈감만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경기도 미래와 발전 차원에서 경기도가 이전해야 할 공공기관의 후보지 기준과 조건 등을 종합하여 최적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은주 의원
경기 남부와 북부의 지역 불균형 완화와 세수 증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파주로 이전해야 한다.)


손배찬 의원
경기도 관할 지자체로서 파주를 비롯한 북부권의 소외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하나만 보더라도 재산권 침해는 물론 정부 정책에 순응하거나 대응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기능이 마비된 지방자치 실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지금까지도 군 훈련장이 즐비해 있는 것이 파주시의 실상이 아닌가 싶다. “특별한 희생과 소외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경기도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박대성 의원
파주시는 남북협력사업 추진의 요충지이고 경기도와 공공기관의 평화비전을 실현할 최적지이다. 그동안 중첩된 규제와 접경지역의 특수성으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기에 이재명 도지사의 “특별한 보상”이 파주에서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파주 유치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동반성장 등 시너지 효과와 함께 파주 인구 50만 시대에 진정한 자족도시 출발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창호 의원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됐던 공공기관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이전을 시행했다. 우리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시에 집중돼 있다. 이런 현상은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축소판이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수원시에 밀집한 공공기관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기초자치단체로 분산 이전해야 한다.
2020년 경기도 전체 재정자립도가 51.2%이지만 경기 남부는 42.9%, 경기 북부는 20.2%에 불과하다. 이 같은 불균형을 회복하려면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특히 우리 파주는 최전방 접경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법 등 그동안 많은 규제를 받아왔기에 파주로의 공공기관 이전은 심사 대상이 아니라 국가적 책무여야 한다. 또한 현재 우리 파주시에서 진행되거나 추진하고 있는 철도교통, 고속도로 등 많은 인프라 구축은 파주시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라 자부한다.

한양수 의장
파주시는 지난 70년간 수도권, 군사, 상수원 등 불합리한 규제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억누르며 지내왔다. 오랜 시간 정책적 소외로 도시의 성장동력이 저하되었음에도 두 차례에 걸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포함하여 경기도를 비롯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본점이 없어 시민들의 상대적 상실감이 매우 큰 실정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파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도정 철학과 공정성 · 균형발전이라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파주시가 완벽히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파주시는 경기 서북부지역의 중심지이자 경기 북부 발전을 견인할 거점도시로서 개발 여건이 풍부해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데 있어 최적의 장소이다.


최유각 의원
파주시는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 앞으로 펼쳐질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위상을 강화하고,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위해 이번 3차 공공기관 파주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안명규 의원
파주는 군사시설보호법과 접경지역 특수성 등 각종 규제로 그동안 소외당하고 희생돼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배려와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파주시로 이전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유치는 다양한 인구 유입과 함께 구도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는 역세권 등 경쟁력이 있고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금릉역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옆 사유지를 제안한다.

윤희정 의원
파주시는 오랫동안 불합리한 규제로 성장이 제한되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왔지만, 정책적으로는 철저하게 소외되어왔고, 합당한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야만 했다. 경기도 공공기관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 본점이 파주에는 전무하다는 것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경기도 공공기관을 파주로 유치하여 한반도 평화수도로서 위상을 회복하고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는 파주시와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이며, 모든 파주 시민들의 염원이기도 하다.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인 결단을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을 파주로 이전하여 상처받은 파주시민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고, 동반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는 파주 시민들의 소외감과 상실감을 해소하고 자긍심을 회복하는 계기와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다가올 평화와 공존의 시대의 선두주자로서 파주의 무한한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상생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기가 될 것이다.

 또한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를 통하여 파주를 포함한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의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고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경기도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차별과 소외 대신에 화합과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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