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고 상고한 이근삼 파주시의원에게 대법원이 13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근삼 의원은 2016년 7월 아내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 종업원의 휴대폰으로 이웃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보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고 상고한 이근삼 파주시의원에게 대법원이 13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근삼 의원은 2016년 7월 아내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 종업원의 휴대폰으로 이웃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보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