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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가 기지촌 미군 위안부 성매매 조장” 판결 정부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공고히 하고 달러를 벌기 위해 기지촌 성매매를 방조하고 조장한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기지촌 미군 위안부 여성 117명이 ‘기지촌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격리수용 등을 한 데 따른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모두에게 300~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가 전국의 기지촌을 운영하고 관리하며 사실상 성매매를 조장하고 정당화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공고화하고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성으로 표상되는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의 인격 자체을 활용했다’라며, ‘이는 인권존중의 의무를 위반할 뿐 아니라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병 보유 의심자로 지목된 기지촌 위안부들을 낙검자수용소에 강제 격리한 뒤 페니실린 등을 일방적으로 투약한 정부의 위법행위를 1심보다 넓게 인정했다. 앞서 1심은 1977년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생기기 전에 강제 수용된 기지촌 위안부들에 대한 배상 책임만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규칙이 만들어진 이후 의사의 진단 없이 강제 격리된 이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