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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영상

❶ 대통령님 우리에게 수의 한 벌씩만 주십시오.


한국전쟁과 함께 형성된 주한미군 기지촌은 파주 11개 읍면 중 9개 지역에 분포했다. 한때는 파주시 행정당국에 등록된 미군 위안부 수가 7,000여 명을 넘었다. 기지촌에서 나오는 달러는 우리나라 GNP 25%를 차지했다. 파주시는 현재 반환 미군부대에 이들을 위한 엄마의 품 동산을 조성하고 있다. 파주바른신문은 달러벌이에 내몰렸던 미군 위안부의 영상 증언을 연재한다.

 

 “우리는 징검다리 개울을 건너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미군은 누런 담요 한 장씩을 들고 부대 개구멍을 빠져나왔습니다. 포주들은 그렇게 밤새워 벌어들인 달러를 밀가루 자루에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달러를 감추기 위해 밀가루 자루에 흙을 발라 트럭에 싣고 그 위에 장작을 덮어 서울 조선은행으로 갔습니다.”

 

 1960년대 파주 기지촌에서 미군 위안부 자치회장을 맡았던 바비엄마(80)’는 한국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위안부들이 달러벌이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현실을 증언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지난 8일 미군 위안부 117명이 기지촌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격리수용 등을 한 데 따른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가 전국의 기지촌을 운영하고 관리하며 사실상 성매매를 조장하고 정당화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공고화하고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성으로 표상되는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의 인격 자체를 활용했다.’라며 이는 인권존중의 의무를 위반할 뿐 아니라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행위라고 판시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지촌 생활 잘 하라고... 늙으면 나라에서 집을 지어 한 채씩 주겠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믿고 미군의 가정집 강간을 몸뚱이로 막았습니다. 달러 한 푼 벌 수 없는 나라에서 우리는 죽기 살기로 달러벌이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바비엄마는 법원이 이제라도 우리를 인정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몇백만 원의 보상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수의 한 벌씩만 주십시오.”

 


오늘의영상





법원 “정부가 기지촌 미군 위안부 성매매 조장” 판결 정부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공고히 하고 달러를 벌기 위해 기지촌 성매매를 방조하고 조장한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기지촌 미군 위안부 여성 117명이 ‘기지촌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격리수용 등을 한 데 따른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모두에게 300~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가 전국의 기지촌을 운영하고 관리하며 사실상 성매매를 조장하고 정당화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공고화하고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성으로 표상되는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의 인격 자체을 활용했다’라며, ‘이는 인권존중의 의무를 위반할 뿐 아니라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병 보유 의심자로 지목된 기지촌 위안부들을 낙검자수용소에 강제 격리한 뒤 페니실린 등을 일방적으로 투약한 정부의 위법행위를 1심보다 넓게 인정했다. 앞서 1심은 1977년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생기기 전에 강제 수용된 기지촌 위안부들에 대한 배상 책임만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규칙이 만들어진 이후 의사의 진단 없이 강제 격리된 이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