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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성폭력 시의원 징계도 못하면서...’Me Too’


민주당 역시 오늘 '성평등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렇게 '미투' 운동에 동참키로 결정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와 의원들, 미투 운동을 상징하는, 이렇게 하얀 백장미를 가슴에 달았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작은 성희롱, 성폭력이라도 반드시 처벌하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모두 끝까지 '위드 유(With You)', '위 투게더(We Together)' 합시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지당하십니다. 작은 성희롱, 성폭력 용납해서는 안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지난달 31일 민주당 소속 경기도 파주시 이근삼 시의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수 차례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1·2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판결 받았죠. 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그 어떤 징계가 내려졌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근삼 시의원, 지금은 민주당 모 파주시장 후보 캠프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매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성폭력 유죄 판결 받은 자기당 시의원 문제 해결 하나 못 하면서 백장미 들고 '미투 캠페인' 백날 벌여봤자 도대체 무슨 울림이 있을까 싶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JT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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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가 기지촌 미군 위안부 성매매 조장” 판결 정부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공고히 하고 달러를 벌기 위해 기지촌 성매매를 방조하고 조장한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기지촌 미군 위안부 여성 117명이 ‘기지촌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격리수용 등을 한 데 따른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모두에게 300~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가 전국의 기지촌을 운영하고 관리하며 사실상 성매매를 조장하고 정당화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공고화하고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성으로 표상되는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의 인격 자체을 활용했다’라며, ‘이는 인권존중의 의무를 위반할 뿐 아니라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병 보유 의심자로 지목된 기지촌 위안부들을 낙검자수용소에 강제 격리한 뒤 페니실린 등을 일방적으로 투약한 정부의 위법행위를 1심보다 넓게 인정했다. 앞서 1심은 1977년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생기기 전에 강제 수용된 기지촌 위안부들에 대한 배상 책임만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규칙이 만들어진 이후 의사의 진단 없이 강제 격리된 이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