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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및 지역소식

재난배상책임보험 계도기간 연장 운영

파주시는 20188월말까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이 연장됐다고 4일 밝혔다.

 숙박시설, 음식점, 주유소, 물류창고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9월부터는 최저 30만원~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의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건물, 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인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기준 2만원 수준이며 실제 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이하 아파트, 주유소, 박물관, 미술관, 물류창고, 장례식장, 관광숙박시설, 도서관 등이며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The-k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꼭 필요하며 계도기간이 연장된 만큼 미가입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업체가 없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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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에 앞서 성산업 카르텔 해체 공론장 열어야 김경일 시장은 24일 성매매집결지 폐쇄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호소문에서 집결지가 폐쇄되지 않고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오랫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경찰과 검찰 등 공권력이 사실상 성매매를 허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의 주장대로 국가가 성매매를 사실상 허용했다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앞서 자치단체장으로서 먼저 국가를 대신해 파주시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김 시장은 선거공약에도 없던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2023년 1호 결재 사업으로 선포하고 밀어부쳤다. 그 결과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은 현재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현재의 성매매집결지는 용주골이 아니다. 집결지가 형성되던 초기 한국인 성매매지역은 대추벌, 미군 성매매지역은 용주골이라고 불렸다. 이런 사실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용주골은 제2의 피해를 입고 있다.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는 미군 기지촌과 맞물려 있다. 한국전쟁과 함께 일본 도쿄에 주둔중이던 미군이 한국에 상륙하고, 1957년 미군의 외출 외박이 허용됐다. 그리고 1957년 2월 28일 ‘전염병예방법’이 시행되고, 1962년 파주군 주내면 등 전국 104개 지역이 성매매 단속을 면제하는